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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KISA-NIPA 블록체인 사업 중복 논란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예산 분석하며 다시 문제 제기
-향후 역할 재조정 가능성은 미지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내용은 공공기관들의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자료에서 공공기관들 간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같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기술 분야의 경우 기관별 영역을 구분할 수 없거나 소관 영역분야가 필연적으로 중첩될 수 있다. 특히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다양한 기술 분야가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 되는 분야가 증대되고 있어 ICT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만으로 역할을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선도 시범사업 및 민간주도 프로젝트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반면에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검증을 통한 성장지원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공급기관(기업) 대상 마케팅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두 기관의 수행 사업 간에 역할구분 및 전문영역이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ICT 공공기관의 기능 중첩에 따라 기관별 사업 간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동일, 유사 분야의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 사업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해 NIPA와 KISA의 역할을 구분한 바 있다. KISA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무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NIPA는 블록체인 기업 및 인력양성에 집중하도록 정한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진흥, 기술, 인력양성 등이 연관되는 상황에서 역할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큰 범위에서 KISA, NIPA 등 IT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겹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시로 블록체인을 언급한 것"이라며 "지난해 논의를 통해 보안 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KISA가 블록체인 기술과 보안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범사업도 연속성을 생각해 KISA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NIPA는 산업진흥의 전문성을 고려해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했다. 나름대로 역할을 구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적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A와 NIPA의 역할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황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제를 지적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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