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ckchainnews custom_top_html:no
default debug random = 0 / type = READ / detected = READ

 

끊이지 않는 KISA-NIPA 블록체인 사업 중복 논란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예산 분석하며 다시 문제 제기
-향후 역할 재조정 가능성은 미지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0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 내용은 공공기관들의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자료에서 공공기관들 간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같이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신기술 분야의 경우 기관별 영역을 구분할 수 없거나 소관 영역분야가 필연적으로 중첩될 수 있다. 특히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라 다양한 기술 분야가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 되는 분야가 증대되고 있어 ICT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기능 만으로 역할을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표적으로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공공선도 시범사업 및 민간주도 프로젝트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반면에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기업에 대한 기술검증을 통한 성장지원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공급기관(기업) 대상 마케팅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두 기관의 수행 사업 간에 역할구분 및 전문영역이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은 ICT 공공기관의 기능 중첩에 따라 기관별 사업 간 역할구분이 모호하고 동일, 유사 분야의 사업이 분산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 사업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해 NIPA와 KISA의 역할을 구분한 바 있다. KISA는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무와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NIPA는 블록체인 기업 및 인력양성에 집중하도록 정한 것이다. 하지만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 진흥, 기술, 인력양성 등이 연관되는 상황에서 역할을 분리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었다.

 

그리고 공공기관 예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큰 범위에서 KISA, NIPA 등 IT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겹치는 것에 대한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 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시로 블록체인을 언급한 것"이라며 "지난해 논의를 통해 보안 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KISA가 블록체인 기술과 보안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범사업도 연속성을 생각해 KISA가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NIPA는 산업진흥의 전문성을 고려해 블록체인 전문기업과 전문인력을 육성하도록 했다. 나름대로 역할을 구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지적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A와 NIPA의 역할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상황에서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문제를 지적한 만큼 향후 국회에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된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출처: http://www.thebch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74

 

 

 

 

 

 

 

183
댓글 0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추천 수 조회 수 글쓴이 날짜
공지 땡글 닷컴 스티커 나눔 이벤트!! (~11/14) 17 file 14 688
ESN경매
2019.11.08
공지 로그인이 안되시는 분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4 2364
땡글개발자
2019.08.21
2091 뉴스 과기부의 블록체인 새 담당부서 이름엔 ‘블록체인’이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기반 강화를 위해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해, 인공... file 1 119
ESSENtial
2019.11.06
2090 뉴스 EU 자체 암호화폐 발행 및 리브라 규제 공식화 움직임   유럽연합(EU)이 자체적인 디지털 통화, 일명 “디지털 유로” 발행을 고려해야 하며, 위험성 있는 프로젝트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EU 암호화폐 규제안 초... 1 85
ESSENtial
2019.11.06
2089 뉴스 캐나다 거래소 비트바이, 암호화폐 대출 크리드와 동맹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바이가 암호화폐 대출 업체 크리드와 제휴를 맺고 자사 사용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해 최대 연 10%의 이자를 주는 솔루션을 ... 1 1 94
ESSENtial
2019.11.06
2088 뉴스 포블게이트, ‘버츄얼 마이닝 프로토콜 토큰’ 원화마켓에 상장   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마이닝워치 채굴토큰인 버츄얼 마이닝 프로토콜 토큰(VMPT)을 원화마켓(KRW)에 5일 상장했다.   포블게이트는 국내 블록체인 기... 1 1 67
ESSENtial
2019.11.06
2087 뉴스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토큰 분류 체계를 공개했다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토큰화(Tokenization) 기준을 만들기 위해 나섰다. 토큰 분류 이니셔티브(TTI, Token Taxonomy Initiative)는 4일 토큰화를 위한 포괄... file 0 61
ESSENtial
2019.11.06
2086 뉴스 MS, 엔터프라이즈SW와 블록체인 토큰 융합한다   클라우드 기반 토큰 발행 플랫폼 공개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가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쉽게 발행해 내부 애플리케이션에 적... 1 63
ESSENtial
2019.11.06
뉴스 끊이지 않는 KISA-NIPA 블록체인 사업 중복 논란   끊이지 않는 KISA-NIPA 블록체인 사업 중복 논란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예산 분석하며 다시 문제 제기 -향후 역할 재조정 가능성은 미지수   한국인터넷진흥... 0 86
ESSENtial
2019.11.06
2084 뉴스 블록체인, 미국은 ‘늪’에 빠지고, 중국은 ‘습'(시진핑)으로 나르샤?   중국, 암호화폐 규제에서 미국 앞지를까? 중국 정부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안에 디지털 위안... 0 128
ESSENtial
2019.11.06
2083 뉴스 예스24, 컨소시엄형 블록체인 메인넷 론칭   예스24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sey체인(smart equity of YES24)’ 메인넷을 론칭했다. 예스24는 2018년 8월 이더리움 ERC-20 기반으로 가상화폐 sey토큰을 선... file 0 88
ESSENtial
2019.11.06
2082 뉴스 중국 잇따라 블록체인 기술 띄우기…암호화폐는 ‘투기’ 선그어   출처=인민일보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앞지를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블... file 0 78
ESSENtial
2019.11.06
2081 뉴스 삼성SDS, 블록체인 '넥스레저' 고도화… '초고속 TPS' 구현 눈길 삼성SDS-미디움, 11월 블록체인 TPS 기술제휴 미디움 초고속 블록체인, 삼성SDS '넥스레저' 접목 금융, 물류, 제조, 공공 등 다양한 분야 사업 확장 기대 삼성SDS... file 2 159
불발하면불발
2019.11.05
2080 뉴스 ANT 커뮤니티, ProgPOW 알고리즘 도입 반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프로젝트 아라곤(ANT, 시총 149위) 커뮤니티가 최근 ProgPOW(ASIC 등 채굴 전용 고... 1 138
ESSENtial
2019.11.05
2079 뉴스 2017년 비트코인 황소장 배후에 고래 한 명 있었다?       2017년 겨울 비트코인(Bitcoin, BTC) '불런(황소장)'의 배후에 한 명의 고래(Whale·큰손)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미디... file 1 159
ESSENtial
2019.11.05
2078 뉴스 헬스케어 블록체인 'Solve.Care', 싱가포르로 글로벌 본사 이전..."亞 지역 입지 구축할 것"     원활한 헬스케어 혜택 제공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Solve.Care가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해 법인 설립을 마쳤다. 4일 글로벌 헬스케어 블록체인 플... file 0 81
ESSENtial
2019.11.05
2077 뉴스 ‘블록체인계 금손’ 대퍼랩스…크립토키티 후 2년, 또 어떤 ‘물건’ 탄생했나     ‘블록체인 고양이 게임’으로 이름을 알린 크립토키티가 탄생 두 돌을 넘겼다. 2017년 11월 출시 당시 큰 인기를 끌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정도였다... file 0 91
ESSENtial
2019.11.05
2076 뉴스 크립토워리어즈, NEO 투자 유치 및 6일 오픈베타 개시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크립토워리어즈가 NEO로 부터 투자를 받아 오는 6일부터 3D RPG와 마이닝을 결합한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워리어'의 오픈베타를 시작한다... 0 66
ESSENtial
2019.11.05
2075 뉴스 ADA 창시자 "인센티브화 테스트넷, 12일 출시 예정" 암호화폐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카르다노(ADA, 시총 13위)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이 최근 AMA에서 "인센티브화 테스트넷(incentivized t... 0 95
ESSENtial
2019.11.05
2074 뉴스 로저버 "모든 페이스북 친구에게 5달러 상당 BCH 기부한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의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닷컴 대표 로저버(Roger Ver)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BCH를... 1 0 121
ESSENtial
2019.11.05
2073 뉴스 텔레그램, SEC 소송에도 테스트용 암호화폐 지갑 공개     테스트용 TON 지갑. 출처=TON 홈페이지 텔레그램이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TON에서 사용되는 그램(gram) 토큰을 위한 테스트용 데스크톱 지갑을 공개... file 0 43
ESSENtial
2019.11.05
2072 뉴스 블록스택, 스택(STX) 토큰 마켓메이커 선정 공개   무닙 알리(오른쪽). 출처=코인데스크 블록스택(Blockstack)이 자체 암호화폐인 스택(STX) 토큰의 시장 유동성을 공급해 줄 마켓메이커로 GSR마켓(GSR Markets)... file 1 41
ESSENtial
2019.11.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8 Next
/ 108
PC debug / slots = 2 / size = 0 / random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