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고제’ 등 암호화폐 법안, 국회 논의대상서 빠져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 만인 14일 재개한 정무위 법안 심사
거래소 신고제 관련 특금법 등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 법안 전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논의가 멈췄다. 지난 3월 이후 5개월 만에 재개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올라가지 않은 것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관한 제정안을 비롯해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등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장기계류 중이다.
하지만 정무위 의제를 정하는 여야 간사 간 논의 과정에서 암호화폐 제도화 방식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한편 다른 중점법안에 우선순위도 밀리고 있다. 또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암호화폐 제도화 관련 법안 역시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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