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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관련 정확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투기적 분위기에 강한 적대감 드러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은 양성한다지만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투자금 대책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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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 기획단장은 13일 고려대학교 미래 융합기술관에서 열린 고려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 산학협력포럼의 기조연설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지만 가상화폐 투기 등은 용인하지 않겠다”라며 가상통화와 관련 투기적인 요성에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현재 가상화폐 관련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이 일반 국민의 피해 상황만이 부각되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고 4차 산업의 선도 역할을 할 기업 투자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블록체인을 기술로 육성한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권 단장은 기조연설에서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 서비스 시스템을 넘어 국제송금, 투명성, 효율성 등 많은 부분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듣고 있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블록체인 기술의 선두 주자에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개발 투자금을 모아 자력으로 전 세계 수백계 은행 망을 넓히면서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정부는 기업이 지키면서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가상통화 관련 세금 구조부터 사회 모든 기반 시설에 걸쳐서 블록체인 도입 및 법 정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해서 한국은 우리 모든 국민이 바라지 않는 블록체인 관련 일본법을 다시한번 더 베껴서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는 그 과정을 거쳐 사회에 안착시켜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 진다. 



< 김신원 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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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Daily Coi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원본 링크 : https://www.dailycoinews.com/dailycoinews/article/read.do?articleNo=4181&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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