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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일본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확정"..."1년 후 법 시행" 이라는 기사와는 약간 상반되는 국내의 뉴스를 하나 더 게시합니다.

 


 

"암호화폐는 재물 아니라 횡령죄 성립 요건 안 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163200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암호화폐 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코인을 이용자가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왔다.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정상적인 매입 절차 없이 이용자 전자지갑에 전송된 암호화폐를 반환하지 않는 혐의(횡령)를 받는 피의자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피의자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가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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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암호화폐는 형태가 있는 유체물 또는 관리 가능한 동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횡령죄의 객체는 재물에 한정되는데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동산,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은 물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 검찰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A씨가 거래소에 반환의무를 가지는 것은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이며, A씨가 ‘현금으로 반환은 어려우나 암호화폐로 반환할 의사는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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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검찰에서는 가상화폐를 재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최근 법원의 일부 판결에서는 가상통화도 재산으로 인정되어 몰수된 사례도 있었고, 경찰에서도 재산으로 인정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취득인경우 압수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은 정부에서 정확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서 생기는 각 기관 부처마다의 그때 그때 달라요 대처법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겠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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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profile
    ethminer 2019.05.31 15:38
    "암호화폐 거래소 착오"로 지급된 코인을 "이용자가 처분"한 경우

    오... 거래소 실수로 내 지갑에 들어온 코인을 내가 맘대로 써도 된다는 것인가요??
  • ?
    땡글빠 2019.05.31 15:42
    @ethminer
    ㅎㅎ 최소한 검찰에서는 그런가봐요 ㅋㅋ
  • ?
    땡글빠 2019.05.31 15:40

    저도 이런 눈먼 코인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ㅋㅋ

  • profile
    꿀맨 2019.05.31 16:02
    거래소가 굳이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용쓰는거 보니
    해당 코인 개떡락 했나보군요.
    ㅋㅋㅋ
  • ?
    땡글빠 2019.05.31 16:13
    @꿀맨

    ㅋㅋㅋ 그 거래소는 양심도 없네요,
    몇일전 어느 회원분이 올린 게시물 중 지인 지갑 봐드렸다가 렛저 해킹건으로 날려먹어서 전체 투자금 2억중 1억 달라고 했던분하고 이 거래소하고 거의 개념이 동급이네요 ㅎㅎ

  • profile
    유우 2019.05.31 17:16
    A씨가 ‘현금으로 반환은 어려우나 암호화폐로 반환할 의사는 있다 라는걸 보니 그 코인 가격이 개폭락 했나봅니다.
  • ?
    땡글빠 2019.05.31 17:39
    @유우
    ㅎㅎ 그러게요, 어떤 코인인지... 그게 설마 비코 저점일때는 아니겠죠? ㅋㅋ
  • profile
    유우 2019.05.31 17:41
    @땡글빠
    아마 지금쯤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 profile
    ddengle BOT 2019.05.31 17:41
    @유우
    유우님 축하합니다. 6 보너스 캐시에 당첨되셨습니다.!!
  • profile
    bestbester 2019.06.01 19:38
    오해하지 마세요.
    판결의 요지는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돈으로 환불할 필요 없고 암호 화폐로 환불하면 된다.”
    입니다.
    즉, 거래소에서 지급한 암호화폐를 처분해서 생긴 제산상의 이득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 는 뜻도 포함 됩니다.
    아마도 잘 못 지급 되었던 시기 보다 시세가 많이 떨어진 모양이네요.
  • ?
    땡글빠 2019.06.01 20:20
    @bestbester

    ㅎㅎ 네~ 오해하지 않아요, 기사의 주제도 알고 있구요^^
    다만, 제가 기사를 올린 목적?은 그보다는 검찰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그에 앞서 올린 기사 "日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확정'…"1년 후 법 시행"" 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정부 및 기관의 시각차에 대하여 비교하고자 말하고 싶었는데 제 글쓰는 실력이 미천하여 주석을 제대로 달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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