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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체발행 가상화폐, 불법일까 아닐까

거래소 집단소송에 '가상화폐 자본시장법 적용' 논란
명확한 법적 규정 없지만 정부 해석은 달라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전망

 

 

자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 캐셔레스트와 이용자 간 분쟁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논란으로 번졌다. 법원 판결에 따라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 여타 거래소들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캐셔레스트 이용자 36명은 최근 거래소 운영사 주요 임원진을 사기,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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