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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정당국의 칼날에 떨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 대표와 프로그램 개발자, 시스템 운영 책임자 등 임직원 3명이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암호화폐를 허위로 충전하며 고객의 돈을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 거래소가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것은 그 외에 적용할 법률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언제든 검찰이 거래소에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무죄 입증도 쉽지 않은 것.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실제 재판까지 진행한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도 없던 상황이다. ‘알아서 잘 하라’고 방치했으면서 이제 와서 높은 기준을 들이밀며 혐의를 적용한다면 억울한 측면도 있지 않겠나”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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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 게시글 내용 삭제레벨 강등

* 질문은 각 주제별 게시판에.

 

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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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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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달 2018.05.15 11:37
    대북 정책하느라 가상화폐쪽은 아예 손놓고 있는듯 정부의 대북정책은 만점이지만 가상화폐 관련해선 빵점
  • profile
    유우 2018.05.15 14:42
    안 믿어야 할 북한은 믿고 믿어야할 암호화폐는 도박이라 폄훼하고
  • ?
    율리우스 2018.05.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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