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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자려다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어서 글을 쓴다.
최근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전자화폐 규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을 전달한다.
이 글이 부디 정부의 깨어있는 당국자에게 전달되길 바라면서.
먼저 세금 문제다. 아직 결정 난 것 없지만 거래세를 매겨라. 양도 소득세 몇 십 프로 매겨서 거위 배를 가르지 말고 그냥 거래세 0.1% 혹은 그 이하 수준으로 매기고 세금 이슈를 마무리 하기 바란다.
세금을 걷겠다고 목적을 세웠으면 어떻게 많이 단번에 받을 생각이 아니고 산업이 성장해서 파이 자체를 키워서 큰 규모에서 조금씩 부담 없는 수준의 거래세를 매기는 것이 옳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모든 참여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산업은 성장하면서 정부의 세수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은 연구와 관심도 없이 그냥 몇 십프로의 세금을 물렸다가는 산업이 꽃도 피우기 전에 국내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국내 인터넷을 이집트처럼 완전히 끊고, 모든 국제 교류를 단절하지 않는 이상 모든 연구자, 거래자, 투자자 들은 해외의 좋은 환경으로 빠져나갈것이다.
지금 한국은 전세계에서 부작용은 있지만 전자화폐의 거래소 상위에 랭크되어 있다. 전세계 많은 전자화폐 관련자들은 한국을 참고하고 그들의 과감함에 오히려 추종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이 전자화폐가 거래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 금융허브인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한국으로 돈을 싸들고 들어온다. 이것을 갈라파고스마냥 충분한 연구없이 관료주의 발상으로 규제하고 본다는 것은 현재 좋은 상황에서 너무나 놓치기 아까운 기회이다.
CME 비트코인 선물은 한국에서 아예 거래도 할 수 없게 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상품을 만들어서 전세계의 투자자들을 끌어와도 모자란 판국에 국내 증권사들의 CME 비트코인 세미나 조차도 정부 눈치를 보게 해서 취소하게 만들었다. 마진 거래도 안된다. 왜 미국과 일본은 서로 앞다투며 비트코인 선물을 만들고 그 밖에 메이저 코인 파생상품을 만드는가? 어차피 대세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헷지수단은 필요하다. 아마 선물이 곧 안착한 이후에는 그들의 로드맵에 따라 각종 옵션, ETF 등이 진행될 것이다.
일본의 3년전 정부의 규제, 각종 고민들을 이제서야 한국 정부는 하고 있다. 전쟁같은 매일의 이 변화속에서 실기하면 더이상 앞으로 3년뒤에는 돌이킬 수 없이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다.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것은 주식시장으로 따지면 일부 회사가 주식 상장해서 사고 치고 다단계 문제를 일으키니까 너희는 이제 주식 상장할 필요없이 그냥 은행에서 담보대출로 사업해라 라는 이야기와 같다. 은행이 위험자본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블록체인 세상에서 아무도 한국에서 더이상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기회조차 시도 못하고, 원천 봉쇄당한다.
경영을 잘못하고 사기 치는 회사는 그 환부만을 도려내고 규제해야지 주식시장 자체를 봉쇄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대에 말이 안된다. 이와 똑같이 ICO 금지라는 결정은 얼마나 엄청난 싹을 잘라버렸는지 상상할 수도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된 결정은 빨리 되돌려야한다.
자동차로 사람이 사고 많이 나니 자동차를 없애자고 하지 않는다. 칼로 사람이 다친다고 칼 자체를 없애자고 하지 않는다. 이처럼 ICO는 전자화폐의 꽃이자 새로운 블록체인 시대에 가장 밑거름이 되는데 이걸 중국처럼 따라서 막는 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인지 더이상 말하기가 어렵다.
지금 한국은 자원도 없고 있는 것은 인적 자원과 강대국에 둘러 쌓여 오직 맨파워로 나름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블록체인의 세상은 인터넷이 처음 발명된 시대 만큼 앞으로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주고 기회를 줄 것이다. 인터넷을 발명하고 이제서야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게 되었다는 블록체인의 시대에 정부 고위관료가 더욱 공부하고 미국, 일본을 방문하여 그들이 올인하고 있는 현장을 느껴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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