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나만 가입 안하면 그만이지 하고 넘어가려다가 요즘 시장교란이 도를 넘어서 손해 본 분들도 많고 해서...
트레이딩 봇과 관련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개 질의와 함께요..
1. 트레이딩 봇에 관한 회원과 사업주체간에 약관이 있나요? 회원수 제한을 계속 지킬 수 있나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회원수 제한과 서버당 인원수는 회원의 권리,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가입 당시와 달리 추후에 제한이 없어지거나 바뀔 경우, 고객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왜냐면 그것은 고객의 수익 사항과 직결, 즉 고객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 소스코드 내지 알고리즘을 회원에게 공개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불가할텐데... 그렇다면 개발자 또는 개발자 지인을 포함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봇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다른 알고리즘으로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월회비 100만원을 낼 고객이라면 운용자금이 1000만원 단위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고객 100명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회원당 최소 말그대로 최소 1억 이상 자금을 운용할 텐데.. 대충 계산해도 회원의 자금이 총액이 100억 이상일 겁니다.
다른 말로하면 개발자들은 월회비 100만원 *100 = 1억의 월 수익 외에 100억 이상의 자금을 자신의 투자 전략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100억 이상의 돈이 움직이면 (물론 서버에서 랜덤으로 매매 타이밍 신호를 준다고하여도)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회원들의 알고리즘보다 더 유리한 알고리즘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명문상 계약이 필요합니다.(사실 유불리를 떠나 법적으로는 다른 알고리즘 불사용 약속)
회원 가입시 그 약정을 추가 할 수 있는지요?
즉, 개발자를 포함하여 개발자 친익척 내지 지인을 포함하여 회원들이 이용하는 알고리즘과 다른 알고리즘으로 투자 하지 않겠다는 명문상 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의 악랄한 팁을 주자면 개발자외에 개발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의 계정으로 알고리즘을 달리하여 투자하여 이익을 챙길수도 있는데... 이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검찰에서 증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검찰의 자금 추적 능력을 봤을 때, 주변인 다 털게 뻔한데... 그럼 다 걸립니다. 돈은 결국 흐름이 있기때문에... 현금 흐름이더라도.
위 2가지에 대한 명확한 개발자들의 입장이나 약관이 없으면 나중에 민사 ...거의 형사 문제가 될 게 뻔한데...
참고로 저정도 자금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냥 법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없이 사업 런칭하신 느낌이 많이 들어서 또, 시장 교란을 원치 않는 소액 투자자로서 두서 없는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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