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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나만 가입 안하면 그만이지 하고 넘어가려다가 요즘 시장교란이 도를 넘어서 손해 본 분들도 많고 해서...

트레이딩 봇과 관련 몇 가지 법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개 질의와 함께요..

 

1. 트레이딩 봇에 관한 회원과 사업주체간에 약관이 있나요? 회원수 제한을 계속 지킬 수 있나요?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회원수 제한과 서버당 인원수는 회원의 권리,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가입 당시와 달리 추후에 제한이 없어지거나 바뀔 경우, 고객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왜냐면 그것은 고객의 수익 사항과 직결, 즉 고객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 소스코드 내지 알고리즘을 회원에게 공개가 가능한가요? 당연히 불가할텐데...  그렇다면 개발자 또는 개발자 지인을 포함하여 고객이 사용하는 봇 프로그램의 알고리즘과 다른 알고리즘으로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월회비 100만원을 낼 고객이라면 운용자금이 1000만원 단위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고객 100명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회원당 최소 말그대로 최소 1억 이상 자금을 운용할 텐데.. 대충 계산해도 회원의 자금이 총액이 100억 이상일 겁니다. 

다른 말로하면 개발자들은 월회비 100만원 *100 = 1억의 월 수익 외에 100억 이상의 자금을 자신의 투자 전략에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100억 이상의 돈이 움직이면 (물론 서버에서 랜덤으로 매매 타이밍 신호를 준다고하여도) 시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때 회원들의 알고리즘보다 더 유리한 알고리즘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명문상 계약이 필요합니다.(사실 유불리를 떠나 법적으로는 다른 알고리즘 불사용 약속)

회원 가입시 그 약정을 추가 할 수 있는지요?

 

즉, 개발자를 포함하여 개발자 친익척 내지 지인을 포함하여 회원들이 이용하는 알고리즘과 다른 알고리즘으로 투자 하지 않겠다는 명문상 계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의 악랄한 팁을 주자면 개발자외에 개발자들이 믿을 만한 사람의 계정으로 알고리즘을 달리하여 투자하여 이익을 챙길수도 있는데... 이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검찰에서 증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검찰의 자금 추적 능력을 봤을 때, 주변인 다 털게 뻔한데... 그럼 다 걸립니다. 돈은 결국 흐름이 있기때문에... 현금 흐름이더라도.

 

위 2가지에 대한 명확한 개발자들의 입장이나 약관이 없으면 나중에 민사 ...거의 형사 문제가 될 게 뻔한데...

 

참고로 저정도 자금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엄청 무겁습니다.

 

그냥 법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없이 사업 런칭하신 느낌이 많이 들어서 또, 시장 교란을 원치 않는 소액 투자자로서 두서 없는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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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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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암호화화폐 커뮤니티 땡글~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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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13
  • 직설적으로 풀이를 하면, 100억 규모의 트레이딩 봇에 반대로 수익을 내는 봇을 하나 끼워 넣으면 회원당 1%의 손해가 고스란히 반대로 수익내는 봇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며 회원들의 일정 수익을 보장해도 봇 운영자는 그에 몇십, 몇백배 수익을 낼 수 있음.
  • ?
    참고로 위 두 사항은 약관에 없더라도 민사상 선관주의의무에 해당하여 법정에서 사업주체가 지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당연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 트레이딩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매매기법이 여러가지이니, 수십가지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알고리즘 하나당 1서버화 하여, 1서버당 40명 제한 하면 될듯합니다

     무료 버전도 공개하여  땡글인들  돈 안잃게 해드리고 싶네요

     

     유료버전  마루타 되실분 ?   쪽지 주쇼잉 

  • ?
    우려하신점들 모두 약관에 수용하겠습니다. ^^ 말씀 들어보니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 같네요. 또한 100억이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개인 당 사용가능한 금액이 5천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아마 안정성을 위해 수용 인원도 대폭 줄일 것 같습니다.
  • ?
    @코인판때기
    오해없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보테면, 프로그램에 회원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도록 많아야 합니다. 옵션이 단순하거나 거의 없으면 회원의 투자자금을 알고리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갖게되어 법적으로는 유사수신행위와 비슷해집니다. 즉 나중에 법적 책임을 피하려면 고객의 자금은 고객이 처분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건 기술적으로는 투자전략 선택권을 고객에게 다양하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않으면 고객선택사항이 없거나 단순하여 실질적으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잘 살피셔서 사업 진심으로 번창하길 바랍니다.
  • ?
    @sinfree65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미흡한점이 많아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조언이 필요하면 땡글에 들려서 의견을 여쭤봐도 되련지요?^^
  • ?
    @코인판때기
    아 넵^^ 제가 아는 한도에서 상식선의 의견을 드릴 수 있지만, 나중에 사업이 번창하셔서 규모가 커지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약관 작성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
  • ?
    @sinfree65
    네 알겠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 ?
    날카로우시네요 ㅎㅎ

    뭐 믿고 써야되는거지만

    개발자가맘먹는다면

    일시적으로 특정코인 가격 상승시킬수도있겠네요

    소스나 알고리즘을 공개할리는없으니

    중앙서버에서 특정코인 사라고 명령내리면

    회원들 api로 무쟈게 매수주문나갈텐데

    회원이많을수록 운용자금이 클수록

    부릴수 있는힘이 강해지겠네요

    나중에 회원들이 왜이렇게 주문나간거냐고 물어보면

    내부알고리즘에 의한거여서 밝힐수없다고하면되는거구요


    이런생각도 듭니다 무료로 봇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행파일 수준으로 배포하고

    적당히 퍼졌을때

    좀비피시들로 ddos공격하는것처럼

    특정 코인 매수!!


    개발자분이 전혀이럴생각없다고 생각하셨어도

    뭐 가능성은 있는거니까 봇대여하실분들은

    잘판단하시길바랍니다 ㅎㅎ
  • 사용자가 설정하여 트레이딩봇을 사용하면 개발사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서버에서 일괄적으로 여러계좌를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투자자문사 설립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짧은 지식이지만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서버에서 다수 사용자의 PC로 알고리즘 매매를 하게 해준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사가 투자자문사로 바꿔어 일임매매만 가능하게 되더군요.
  • ?

    봇 판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건 동일하지만
    글에 좀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가법으로 걸리는건 공소금액이 5억이상인게 아닙니다.
    한건의 돈 단위가 5억이 넘어야 특가법이 되며 개별로 100만원씩 1000명한테 팔아서
    10억이 모두 공소금액으로 인정이 되도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5억짜리 1건 : 특가법 (3년이상 부터 시작)
    100만원짜리 500건 : 특가법 적용안됨

     

    물론...피해자가 많은건 그만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형량의 시작은 다릅니다.

  • ?
    @군포공장장
    공소사실에 있어 광고 및 회원 모집으로 봐서 공소장에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고 5억 이상의 이득, 특가법 적용대상입니다 공소사실에 있어 개별 사기로 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허위광고로 1000원씩 100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별적으로는 경미한 범죄이나 특가법 적용대상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법취지에 어긋날테니
  • 주식 동호회도 비슷한 원리로 회원들을 이용할수 있더군요...
    종목 추천해놓고 주가 오르면 동호회 회장이 팔고 그 다음에 회원들에게 팔라고함...

    다음종목에서 반복~~ 프로그램으로 로봇을 만들면 이런건 더 쉽겠죠, 거의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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