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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래화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전자금융조사팀이 12월 5일 발표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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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지속적으로 암호자산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부작용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의 해법을 모색하고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 보고서의 주된 목적인데요.

암호자산의 주요 이슈와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부터 금융안정과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스테이블코인의 심층분석, 이를 토대로 암호자산 규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 암호자산 분류 체계,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감독/감시, 자금세탁 방지, 과세, 외환거래 규제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 :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특별규제 필요성, 국내외 동향, 입법 시 고려사항
  • 우리나라의 암호자산 입법 방향 :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 규제, 감독/감시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은 '암호자산 공개 방식'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암호자산 발행인이 직접 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다

기존에 암호자산 발행인이 직접 암호자산을 공개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ICO : Initial Coin Offering)이 많았는데요.

한국은행은 ICO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언급하거나 암호자산 공개 시 관련 정보를 강제 공개해야 한다는 만큼 ICO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거래소 공개(IEO : Initial Exchange Offering)'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 암호자산을 매각할 때 발행자가 직접 매각하지 않고, 암호자산거래소가 발행기업을 평가한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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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은행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

 

IEO 도입 시 암호자산거래소의 프로젝트 평가능력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거래소들은 심사기준과 절차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심사기준이 없다면 IEO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권력만 키워줄 가능성이 있어 확실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스테이블코인은 암호자산 중 가치 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을 지칭하며, 가치 안정화 장치 유형에 따라 준비자산형과 알고리즘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 준비자산형 : 이용자의 환금 요청에 대비한 준비자산으로 가치를 뒷받침하는 방식
  • 알고리즘형 : 가격변화에 따른 시장 매매 등 경제학적/수학적 알고리즘에 따라 가치를 조절하는 방식

스테이블코인 원화 대체 지급수단으로 확대할 경우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과 이에 따라 통화주권의 약화 및 통화정책 효과 저하를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아래와 같은 특별 규제를 고려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일반 암호자산과 차등하여 규제할 필요성과 그 규제 수준을 검토할 필요
  • 준비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도입 방안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영업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여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한국은행법」에 따른 감시·감독에 대한 논의가 필요

 

마치며

루나, FTX, 위믹스 사건 등 최근에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보고서라 생각보다 많은 규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규제가 많더라도 시장이 분위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며, 한국 통화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위 정보는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임리치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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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시장은 정보전 입니다 ]

 

 

국내외 동향을 발 빠르게 체크하고 움직이는 것이

성패를 가르는 주요한 능력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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