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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 웨이브(New Wave🌊)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이는 새로운 물결,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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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졌습니다. 모두에게 죄송합니다.”

LBRY, Inc.의 해당 트윗은, 지난 FTX 사태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올라왔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파일 공유 및 결제 네트워크 LBRY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19개월 간의 긴 투쟁을 ‘증권법 위반’이라는 패배로 끝을 냅니다.

‘LBRY vs. SEC’의 패소는 FTX 사태라는 아주 극적인 블랙스완이 동시에 일어난 덕분에 큰 이슈를 몰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는 크립토에 아주 치명적인 선례가 탄생한 기념비적인 날일 거예요.

 

SEC가 성난 이유

2021년 3월 제기한 SEC의 고소장을 보면, 블록체인 회사 LBRY는 적어도 ‘16년부터 미국에 기반을 둔 투자자를 포함한 수많은 투자자에게 ‘LBRY Credits’라는 디지털 자산 증권(쉽게 말해 자체 토큰)을 판매 및 제공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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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코인마켓캡 LBRY Credits 토큰, LBC)

 

여기서 SEC가 꽂힌 부분은, LBRY가 ‘오퍼링(Offering, 기업의 추가자금 조달을 위한 주식 추가 발행)’에 대한 등록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LBRY의 오퍼링은 등록 면제에 해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SEC 입장에선 LBRY가 미등록 유가증권을 판매한다는 얘기고, 더불어 SEC 소장은 LBRY가 등록 신고서를 미제출함으로써 잠재 투자자들에게 공개 오퍼링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요.

 

LBRY 사건 이후, 코인은 증권이 된다?

LBRY는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가장 잘 알려진 비디오 공유 웹, ODysee도 그중 하나예요. LBRY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파일 공유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LBRY Credits(토큰)를 판매해 미화 1,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LBRY는 투자자들에게 토큰 현금화가 가능한 유통시장 거래지원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LBRY에 따르면, 자신들이 발행한 자체 토큰(LBRY CRedits)을 사용하여 작업 수행, 신규 사용자 추천, 프로젝트 기여 및 콘텐츠 게시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와 같은 프로세스는 비단 LBRY뿐만 아니라, 코인 개발사들이 ICO를 진행할 때나 토큰, 코인 발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는 등장부터 증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거듭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LBRY 사건은 재판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야 해요.

LBRY CEO 제레미 카우프만은 ‘SEC vs LBRY 사건’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선례를 세웠고, LBRY의 선례에 따라 이더리움 및 도지코인을 포함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도 증권이라고 했죠.

 

Fuck The SEC

소송에서 LBRY는 자신들의 자체 토큰은 블록체인의 필수 구성 요소인 디지털 통화로 기능하기 때문에 유가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LBRY의 패소는 그저 SEC의 무지성 짓누르기는 아니었어요.

지난 9월, 카우프만은 아래 사진처럼 메인넷 컨퍼런스에서 Fuck The SEC’ 티셔츠를 입고, 이 소송 사건은 사실 이 방에 있는 모든 (코인)회사에 적용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LBRY의 자체 토큰은 출시 전, 있어야 할 콘텐츠들을 출시 후에도 계속 개발하였고, 발행 당시 토큰은 유틸리티 기능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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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SEC 시점에선 유틸리티 기능 없는 토큰은 투자기능만 있어 보였겠죠. 실제로 SEC 고문이자 현재 Sewkis 변호사인 Philip Moustakis도 투자 사례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니 토큰의 유용성과 사용 사례를 뒷받침하는 더 나은 사실이 있었다면 법원이 다른 결론에 도달했을 거라고 했죠.

모쪼록 이번 LBRY 사건이 지루할 만큼 길어지고 있는 리플(XRPL) 소송 사건에도 악영향을 끼칠까요? 리플 사건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LBRY 소송에서 법원이 ‘증권법 위반’으로 SEC의 손을 들어준 것은 규제 진입장벽이 무너져 내린 날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일 LBRY가 패소한다면, 법원은 이를 기반으로 BTC, ETH을 포함한 모든 크립토의 미래를 문제 삼을 것이다.” LBRY가 고소당하자, 퀀텀이코노믹스 설립자 그린스펀이 한 말인데요. 모든 일이 처음이 어려운 것처럼, 앞으로 크립토 겨울 하늘에 사법부의 먹구름이 드리운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위 정보는 투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임리치는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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