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로 공론화 목적 상단 노출 부탁드립니다 🙏)
정치권은 더 큰걸 가리기위해 유예카드로
시선을 돌린것일까...
트래블룰을 하게 되면 국내거래소들만
부자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채굴자들의 자율성과 자유는 고립시키는
가두리 양식장...
* 세금유예보다 더 큰 걱정들 *
(1) 250만원만 공제
(수정 없이 250만원으로 유예됨)
1. 1억 수익을 내면 2242만원 세금 부과
1억 - 250만원 = 9750만원의 23% 부과
국내 금융당국 허가 주식 거래소기준
원화로의 거래 5000만원 까지 공제인데
가상자산 또한 금융당국 허가 및 국내에서
원화로 거래하는 조건인데 형평성 안맞음
2.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까지 상승
(2) 트래블룰 (내년 3월 시행)
코인의 전송자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보내는곳 받는곳에서 서로 정보교류
트래블룰 적용시 바이낸스나 이더마인등에서
전송시 국내 거래소 막힐 가능성 큼
국내 거래소들은 중앙화이므로 각 거래소들의
계좌 difine인 가능으로 국내 트래블룰 참여
이외의 곳에서 보내는 전송 막기가능함
<시행이유>
* FATF 조례 불법자금 (테러 마약거래) 세탁 방지
세금 부과의 용이성
단점 : 국내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다자간 kyc 협의체
를 통한 자산이 아닐경우 국내 전송하여 원화불가
장점 : 우물안 개구리로 국내에서만 거래되어
김치프리미엄 상승, 하지만 이더마인에서
국내전송 불가사항이므로 국내거래소에서만
매수/매도 가두리만 될 것으로 보임
해결방안과 기타사항 :
: 개인지갑 주소로의 채굴
: 바이낸스와 이더마인처럼 코인을
거래, 교환, 보관등을 하는 곳등은
국내 특금법기준 심사와 트래블룰
신청하여 국내 거래소들과 코인 소유자의
개인정보 공유하여야함, 해결불가
바이낸스와 이더마인이 왜? 한국에?
절대안함
꼼수 :
디파이 / 시파이 / P2E / DEX / DAO / 브릿지스왑 / NFT민팅 /
ICO / IDO / IPO / 커뮤니티수익(스팀잇)에 관하여
Transaction 경로 추적 불가 특히 DEX 활성화 빈도 상승
예상됨, 현물해외거래 전송분 감소로 국내시장 시세에는
다소 안정화 될 것임